Sunday, November 29, 2020

“올해 처음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상당수 10만~30만원”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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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상당수 10만~30만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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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상당수 10만~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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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30 11:24:49수정 : 2020-11-30 11:29:10게재 : 2020-11-30 1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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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상당수는 수십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상당수는 수십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상당수는 수십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 7000명, 고지세액은 1조 8148억원이다.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만 7000명이 늘었다. 부산에서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5000명이 늘었다고 지난 25일 국세청이 밝힌 바 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정부는 시가 9억~15억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6%에서 69%로, 15억~30억원은 67%에서 75%로, 30억원 이상은 69%에서 80%로 각각 상향조정했었다.

전국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66만 7000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7만 6000명, 이들에 부과된 세액은 1조 4960억원이다. 전체 고지세액의 82%에 해당한다. 1주택자 29만 1000명에게는 3190억원이 부과됐다.

세액 규모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가 43만 2000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상당수가 1주택자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경우 10만~30만원 안팎을 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주택 시세가 지난해 12억 8000만원에서 올해 14억 5000만원으로 올랐다면 공시가격은 8억 5000만원에서 10억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종부세 부담은 34만원이다. 여기서 고령자와 장기보유공제 70%를 모두 받은 경우라면 1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고가 주택으로 가면 종부세 부담은 매우 가파르게 오른다.

주택 시세가 19억 3000만원에서 올해 24억 2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공시가격은 13억 2000만원에서 18억 6000만원으로 올랐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가 지난해 125만원에서 올해 249만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주택 시세가 24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대상자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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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생산·투자·소비 모두 제자리 - 뉴스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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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소비 0.9%·투자 3.3% 하락
생산만 '보합'…거리두기 완화로 서비스업은 1.2% 상승
선행·동행지수 순환변동치 5개월 연속 동반 오름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국내 생산이 전월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는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지난달 오름세를 보였던 투자도 주저앉았다. 9월 일제히 상승했던 생산·투자·소비는 한 달 만에 부진한 모습으로 돌아서며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미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이 줄어들었지만 지난달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보합(0.0%)을 보였다. 전산업생산은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부터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지난 6월(4.1%)부터 2개월 연속 늘었다. 8월(-0.8%)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9월(2.2%) 다시 증가했다가 지난달 겨우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 생산이 소폭 하락했으나 서비스업이 상승하며 전산업생산이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며 "서비스업의 경우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됐지만, 10월 중순 다시 완화되면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10월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한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10월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한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D램 등 메모리반도체의 최근 증가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반도체가 9.5% 감소했으며, IT용 LCD, TV용 LCD 등 LCD 관련 품목 생산 감소로 전자부품도 2.6% 쪼그라든 영향이다.

제조업 생산은 화학제품, 의료정밀광학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 전자부품 등이 줄어 전월보다 1.3% 줄었다.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을 의미하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p) 감소한 73.7%였다. 

제조업 출하지수는 103.8(2015=100)로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기계장비(3.2%), 식료품(4.4%), 컴퓨터(16.2%) 등에서 증가했으나 석유정제(-6.1%), 전자부품(-6.5%), 자동차(-1.6%) 등이 줄어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109.3%로 전월보다 0.6%p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증가하며 지난 9월(0.3%)에 이어 2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이 13.3% 급증했다. 게임 및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전기통신업 증가 등으로 정보통신도 2.6%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9% 감소하며 3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외식 증가 등에 따른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7%) 판매가 줄어들면서다. 여기에 9월(1.6%)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됐다.

다만 의복 등 준내구재(7.2%), 승용차 등 내구재(2.0%) 등은 늘어났다. 자동차의 경우 신차 효과 등으로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가전제품 소매판매지수(188.8)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내구재 판매를 끌어올렸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3.1%), 면세점(4.8%), 편의점(0.9%), 승용차·연료소매점(6.9%) 등에서 증가했으나 대형마트(-15.0%), 슈퍼마켓·잡화점(-17.3%), 전문소매점(-1.2%), 무점포소매(-1.2%) 등에서는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3% 감소하며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일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9%) 투자는 증가했으나 항공기 등 운송장비(-14.9%) 투자가 크게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토목(6.7%)은 증가했으나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 공사 실적 감소로 건축(-2.8%)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월 대비 0.1% 뒷걸음질했다. 건설수주(경상) 역시 주택, 공장·창고 등 건축(-14.9%) 및 발전·통신 등 토목(-26.3%)에서 모두 줄어 1년 전보다 17.3%나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3으로 전월보다 0.5p 상승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8로 전월보다 0.4p 상승했다.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 연속 동반 상승 중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12개월 동시 상승한 이래 21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안 심의관은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개월 연속 동반 상승한 것을 보면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예측력에 한계가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 또한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산업활동은 기저·명절이동 영향 등으로 일부 지표가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생산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되면서 향후 지표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방역 조치와의 조화 속에 민생·경기대응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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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오르고 전세난 심화에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수요자 몰려 -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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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늘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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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경제 = 이재훈 기자]

집값은 오르고 전세값도 급등하면서 심화된 전세난 속에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들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3개월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4590건으로, 전달(4012건)과 비교해 14.4%(578건) 증가했다.

구별로는 은평구(482건·10.5%), 강서구(420건·9.2%)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고, 이어 양천구(364건·7.9%), 강북구(360건·7.8%), 강동구(261건·5.7%), 중랑구(235건·5.1%), 송파구(232건·5.1%) 등의 순이었다.

올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5월 5천건을 밑돌다가 7월 7287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12년 3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8월 4219건, 9월 4012건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4590건으로 반등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린 투자 수요가 늘은것으로 풀이된다.

6·17대책에서 정부는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7·10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개정했지만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세금 부담도 적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올해 들어 4월을 제외하면 모두 아파트 거래량에 뒤졌지만, 9월 4012건으로 아파트 거래량(3767건)을 처음 앞질렀고, 10월도 4590건으로 아파트(4339건)보다 많았다. 11월도 신고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1809건)은 아파트(1725건)를 앞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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